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작년 심평원이 이룬 유의미한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강 원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생각 이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깊이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초저출생 위기 속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신속한 초고가약 등재 및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 특히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지출 속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핵심 문제다.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강중구 원장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찾아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강 원장은 "내과, 외과에서 80~90개 정도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각 과에 관련된 심사기준, 수가 지적 등이 대다수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분야별로 안건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평가 수행체계 또한 개편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 평가로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혁신센터 및 약제성과평가실 신설심평원은 올해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및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또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강 원장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가의약품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 및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한다.강중구 원장은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일 원주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지난 12월 27일 임용된 신규직원 77명은 3일 간 합숙교육을 통해 공직가치 등 기본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4일 간의 직무교육 후 각 현업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가족 초청 행사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신규직원,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초청된 가족들은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한 후 심사평가원 사옥 주요 시설과 사무공간 등을 둘러보며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후 신규직원들은 초청된 가족 및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중구 원장으로부터 임명장과 사원증을 수여받았다.강중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사평가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개정된 법안은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를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하여 소아 진료를 삽입하였다.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은 현재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일부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법은 분만과 소아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이고 문제다.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된 원인은 민형사 소송외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과 위험도의 문제다. 외과분야는 진료의 행태가 진찰이나 처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술을 주로 하는데 의사업무량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의 경우 의사업무량이 7만5천원이고 위험도는 1만5천원이다.의사업무량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공임에 해당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하면 의사업무량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에 이익이 발생한다. 충수염의 발생빈도도 매우 낮아서 연간 8만건 정도 발생한다. 외과의사 혼자 전국의 모든 충수돌기 수술을 한다 가정했을 때 60억원이 수입이다. 현재 추세라면 의료사고 3번 정도 발생하면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위험도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데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 정도이고, 의사업무량의 4% 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의사가 신처럼 완벽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위험도 수가가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위험도 수가를 의사가 받지 않는 안이 논의되었다. 위험도 수가를 건강보험 공단이나 정부에서 수령하고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주장이다.의사업무량에 대한 지적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외과의사들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김익용 (원주세브란스 외과) 교수는 "병원들은 외과 의사에 대해 돈도 못 버는데 마지못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왔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부족한 인력에 대한 덤터기까지 씌워왔다. 배운대로, 신념대로 일을 행하면 처벌받는 괴리 앞에서 의사들은 현장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외과 출신인 강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중 '의사 업무량'에 난이도가 포함되지 않고, 직접비용 안에 인건비와 장비비 등을 포함해 조정계수를 검증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의료 위험도 또한 의료사고 관련 비용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하는데 소송이 난 것으로만 연구가 되면서 실제 위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과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이 뿐만 아니다. 내과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수술비(의사업무량)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공감을 표명했다.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필수의료기피의 문제는 근본이 건강보험제도와 상대가치점수제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개정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특히나 분만과 소아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 원인규명이 어려운 점 등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한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잘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잘못한 의료인에게 형사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출신 기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도 정부가 드라이를 걸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두 기관장은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두 수장에게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과 전문의, 강중구 심평원장은 외과 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정기석 이사장(왼쪽)과 강중구 원장두 기관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응답하지 않았다.정 이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내용을 근거로 들며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KDI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점까지 14만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확대 찬성 의견을 보였다.강중구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소극적인 의견을 냈다.정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개인 의견임을 전제했다.정 이사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이 의사가 모자라 수입했을 때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 의사 수입으로 숫자가 많아지니 각자 벌어지기 위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만 앞두고 있다"라며 "의사 정원이 정쟁화 돼서는 안된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실패 만회를 위해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카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책적으로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대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 책임제도, 공공정책수가 파격 지원, 시니어 의사제도 도입 등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 등을 평가하는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내과)가 8기에 이어 9기도 맡는다.심평원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제9기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약평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심평원은 약평위를 위원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심평원은 지난 7월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전문학회 진료과를 세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4개 진료과목을 추가해 31개로 진료과를 확대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 연계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19명 이내 위원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그럼에도 9기 약평위 위원풀은 76명으로 8기 때보다 26명 줄었다. 운영규정은 10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숫자를 대폭 줄인 셈. 위원풀을 축소해 위원의 참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강중구 원장은 "제9기 약평위의 운영방향은 전문성·일관성·공정성"이라며 "진료분야를 다양화하고 회의구성을 개선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고가 신약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신 위원장은 "최근 의약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며 "약평위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의료질관리학회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제39회 국제의료의질관리학회(ISQua,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열었다고 28일 밝혔다.ISQua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1985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70여 개국에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논의를 위해 매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제39회 ISQua 학회는 기술, 문화 & 공동생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지평선을 바라보며(Technology, Culture & Coproduction: Looking to the Horizon of Quality and Safety)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30일까지 진행된다.학회를 시작하며 강중구 심평원장,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Jeffrey Braithwaite) ISQua 회장, 그리고 이왕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축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와 헬스케어(Climate change and Healthcare)'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발표했다.심평원은 학회 기간 중 '디지털 헬스케어와 혁신',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 질 향상' 등을 주제로 한 발표에 참여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의료 질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강중구 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례 없는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한 순간에도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과 환자 정보 관리 및 치료제 투여 이력 관리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가 국제적인 교류와 지식 공유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고 나아가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부터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대대적인 업무혁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심평원은 불필요한 형식적·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했다.주요 과제는 ▲위원회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전체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다.특히 ▲법인카드 종이 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등의 과제는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할 수 있다.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심평원은 업무 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강중구 원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의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는 앞으로 심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분석심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 원장은 지난 3월 13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에 출근,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막 두 달이 지난 신임 원장이다. 외과 전문의로 30여년을 임상에서 활동하며 공공병원, 민간병원 수장으로 지냈지만 공공기관장은 처음이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 기반 심사방식,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다.강중구 심평원장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질환이 뇌졸중, 중증 외상처럼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의 참여만으로 운영된다.다만 분석심사는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새어 나오면서 제도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주제형 분석심사 대상인 일선 개원가는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 원장은 "외과 의사로서 30여년간 임상에 있으면서 수술과 진료를 했다. 치료재료위원회 둥 보건복지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라며 "임상과 정책 모두를 경험했음에도 처음에는 분석심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도 "분석심사는 질 확보를 위해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며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다. 다만 지표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의사 출신 기관장으로서 의료계와 협업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의료계와 심평원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분석심사 발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디테일을 체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고가 약제 및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임기 3년, 강중구 원장이 꼭 해결하고 싶은 고민은?더불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관점에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고가 약제나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강 원장은 "30년 전 의료와 현재 의료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기서 또 30년 후면 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70년대 CT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는데 5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심장혈관과 뇌혈관 CT는 여러 방면으로 찍어서 혈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80년대 MRI가 들어왔고, 90년대 PET-CT, 이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중입자치료기가 들어왔다"라며 "항암제도 2000년대 표적항암제, 2010년대 면역항암제, 지금은 개인적 맞춤치료로 가고 있다. 앞으로 희귀난치성 고가약이 더 많이 나올텐데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수가 불균형 문제도 강 원장의 고민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있고 신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 형태로 14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강 원장은 "보험 제도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현재 지불제도는 3개 정도 되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는 절대 아니다"라며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야 필수의료 지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대법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급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급여 주무 관청이 오히려 급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의아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중구 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화면 캡쳐)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심평원 수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 및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행위나 의료기술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비용효과성과 의료행위의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이고 비용효과성과 여러가지 사회적, 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만 나왔을뿐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어느 하나 검증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 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강 원장의 의학적 공로는 인정하지만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핵심이자 행정의 영역"이라며 "매우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다.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 질문에 당한건지, 취임 초기 무지의 소산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업무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며 "강 원장은 즉각 실언을 인정,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의원협회 역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 원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법조계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지난 2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급여 문제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이 대법원 판결이고 급여를 하면서까지 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다. 현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쌓이고 효과가 있어 보인다면 급여화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의료변호사협회 이인재 고문(법무법인 우성)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판결이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2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의학적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과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강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도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규정이 없으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기기가 이미 활용되는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 없다는 반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의학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의원협회는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 역시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사례"라며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 한의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하는 사안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강 원장은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그의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한-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이 주최하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나란히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KWPF는 한국 파트너와의 지식협력,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사업 운영 및 협력융자 등을 통해 수원국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국제기금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KWPF는 수원국의 빈곤, 보건 등 필수·중점분야를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파트너 기관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건보공단은 KWPF가 주최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7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취약계층 및 농어촌 주민 등을 포괄한 건강보장제도를 구축·운영한 경험을 살려 2016년부터 세계은행과 협력국의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전국민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해 왔다.2019년 벨라루스 고위공직자 스터디투어를 기획하고, 2020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지불제도 강화, 2021년 우크라이나 UHC 달성 지원, 2022년 Casemix 국가비교 연구 등 체제전환국* 대상의 중점사업을 수행했다. 이들 국가는 보건분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협력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바 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ICT를 활용한 재정관리, 만성질환관리, 가입자확대 전략, 전 국민의 건강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관리 등 건보공단의 협력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라며 "제도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팬데믹 장기화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KWPF가 주최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 10년 간 KWPF과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화 활용 지원 사업, 의료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해왔다.특히 심평원 ICT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 및 의료 질 관리 체계는 WHO,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덴마크 등 보건의료선진국으로부터 지식공유 및 협력을 요청받고 있다.강중구 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전 세계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강중구 원장과 김인성 감사는 25일 열린 제3회 이사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25일 열린 제3회 이사회에서 신임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와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임기 중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강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평원이 되도록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라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여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감사도 "청렴은 공직자에게 단순히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심평원은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강 원장과 오수석 신임 기획이사 사이 직무청렴계약도 체결하고 고위직 대상으로 윤리적 모범과 솔선수범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 건보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6월 8일까지 60일간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분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s://opendata.hira.or.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아이디어 기획 부분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혁신 아이디어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분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서비스)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융·복합해 개선·개발한 제품(서비스)이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공모 마감일까지 시제품 개발도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작년 대회와 달리, 공모기간을 10일 연장해 60일간 공모가 진행되고, 수상팀을 확대해 총 16개 팀을 시상한다.공모한 창업 아이디어 등 아이템을 대상으로 1차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2차 캐주얼 인터뷰,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최종 발표심사에 진출한 6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우수 2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장려 2팀)이 주어지고, 총 2200만원의 상금도 함께 지급된다.각 부문별 최우수팀은 행정안전부 주최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복지부 대표과제(보건분야)로 추천될 예정이다.모든 수상팀에게는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 이용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법률·홍보·투자 등 분야별 사업화 기반 마련 멘토링 교육, 창업전문가 1:1 세부코칭 등 스타트업 관련 후속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강중구 원장은 "이 대회를 통해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촉진에 앞장서겠다"라며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스타트업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23년 역사상 처음인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대표적인 게 기관장 및 주요 임원 인사의 취임식 및 이임식 과정이다. 임기가 한 달 넘게 남은 직전 원장 이임식이 예정됐던 당일 돌연 취소됐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일찌감치 내정된 채로 하마평만 무성하던 임원 취임식도 이례적이었다. 임원의 첫 출근과 취임식 사실을 그가 첫 출근 당일에서야 전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다. 취임식 공지도 바로 전날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나왔으며 직원들은 부랴부랴 행사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해당 임원은 이미 심평원 감사에 지원했다 자격조건에 미치지 못해 낙마했다는 이야기도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이례적인 사건이다.임원 임명 및 이취임식을 가진 내부 직원들은 모두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 만큼 "조직력이 약해졌다"는 불안감도 있는게 사실이다.우여곡절 끝에 병원장 출신인 외과의사 강중구 원장을 중심으로 한 배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심평원 직원들이 처음 겪는 일이 또 있다. 심평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로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냈던 한의사가 임명되면서 의사와 한의사가 하나의 목표를 함께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다.의사와 한의사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안이 수두룩해 대립 위치에 있는 직역이다. 특히 심평원 업무 자체가 의료계, 한의계 현안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업적 이해도에서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이 더 나오고 있다 사실 의사와 한의사는 원장과 기획이사의 직업일 뿐 이들의 출신이 심평원의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요양급여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하는 심평원의 내외부 정책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갖고 원장과 기획이사라는 직책으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일도 없어야 하는 게 맞다.어느 때보다 이례적인 상황을 맞는 조직 속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심평원 리더들에게는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만지지 말라는 옛 속담처럼, 우려의 시선이 쏠려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게 필요해 보인다. '윗선에 휘둘리고 있다'는 내부의 불안 섞인 시선도 잘 다스려 보다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리더십도 중요한 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빅2 기관이 기관장, 임원 인사 등으로 어수선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기관장 취임 과정에서 잡음을 겪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기관장 돌연 사퇴 및 새 기관장 내정설에 둘러싸여 있다.그런 와중에 심평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강중구 원장이 역시나 임명됐다. 그 과정에서 나가는 원장에 대한 이임식을 놓고 작은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정 상 이임식을 진행한 후 취임식을 해야 했는데 예정됐던 이임식이 갑자기 취소됐다.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르다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뜻으로 사람의 소중함을 담은 말이다. 연인이 이별을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잘'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잘' 이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공모 절차를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빨리 진행해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한 달 넘기 남아 있음에도 새 심평원장을 임명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데다 차기 이사장 공모 일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임 정권 인사라는 점이다. 코드 인사의 필요성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우여곡절(?) 끝에 기관장 및 임원 인사 시계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다음 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진행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특정 인물이 하마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지난 13일 임명된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이례적으로 신임 원장에 대한 걱정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안이 아닌 기관장 인사에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심평원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노조는 강 원장이 일산병원장인 시절 성과연봉제 강행 도입 전력을 짚으며 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다.강 원장은 건보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신포괄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정책통으로서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다.강 원장을 향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길은 소통이 최선일 것이다. 강 원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임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열린 사고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평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와 소통으로 3년 임기의 스타트를 끊은 강 원장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